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우수기업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주재…이재용 회장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 참석 "이번 관세협상 과정서 우리 기업인들 애 많이 써 좋은 성과 냈다"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9일(화) 조선일보는「무작정 늘린 콩 재배...팔 곳이 없다」라는 기사에서 "정부의 콩 수급 관리 실패와 수입콩도 억지로 줄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연 지급형' 먼저, 내년 '월 지급형' 출시…노후소득 보완 기대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도 내용]
ㅇ 국가보훈부 PTSD 심사 문턱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많아
ㅇ 최근 10년간 PTSD 인정률 10%대까지 떨어졌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 (제도 개선)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폭발, 총기난사, 성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속...
기상청, 폭염 특별관측 분석 결과 발표 비닐하우스는 최대 11.5℃ 더 높고 그늘은 최대 3℃ 낮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 과수원, 논, 그늘 순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허리를 굽혀 앉아서 작업하는 고추밭은 서서 작업하는 과수원이나 논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늘은 밭보다 최대 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19일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하면서...
5개 분과·10개 소분과로 구성…공동대표에 청년 농업인 류진호 씨 위촉 농업인·소비자·전문가 등 참여…국정과제 실행방안 구체화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
20분 동안 공습 상황 가정…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중점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높이 기준 '자연상태 지표면'으로…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9월부터 세금체납 등 심사 거쳐 합법화 절차 진행…강제 징용·이주자 대상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조사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정책브리핑의 정...
[보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섯 차례나 반려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
KBS 이사 정원 및 이사 추천권한 확대…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