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
[기사 내용]
-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종합하고 분석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제1회 을지국무회의 주재…"총체적 위기관리 능력 한층 더 발전시켜야" "K-컬처, 국력 신장 새 동력…K콘텐츠 글로벌 확산 전략 등 대책 마련"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신속 수정…그에 따른 책임 묻는 게 마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
[보도 내용]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고, 비수도권에 아동수당 지원 단가·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육교부금 체계 조정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
[고용부 설명]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
[보도 내용]
□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 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20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국채 이자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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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
ㅇ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ㅇ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습...
□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진상 규명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남해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국민임명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 낭독 국민대표 80명 임명장 수여…"국정 운영 철학·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 "하나된 힘으로 위기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조국 더 빛나게 물려주자"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인이 참여한 임명장을 전달 받고 있다. 2025.8.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
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5.8.14. 서울신문 「K 철강 상계관세 불복소송 이기자... '괘씸죄'로 더 때린 美 상무부」 기사에서, ㅇ 서울신문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은 터라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비전과 기본방향 밝혀 "남북간 기존합의 존중…남북·미북 대화로 비핵화 국제사회 지지 넓힐 것"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 하에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 모색"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적극 추진…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
□ 보도내용❮'25.8.14.(목), KBS 저녁 9시 뉴스❯ ㅇ 이 간부 계엄 사범이 많이 나올 거라며 유치장 정비까지 지시했던 걸로 확인돼서,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 - 일서 해양경찰서에"계엄 사범 많을 것 같으니 유치장 비우고 정비" 지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재난 국가대응시스템 전면 재구축…석유·화학 산업 종합대책 조속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
민관 협력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 추진…창작 생태계 활성화 기여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
모건스탠리, 2040년 시장규모 1조 달러 전망…도심 수직이착륙 가능 2030년 초도 비행 시작…2031년 해양 운송·치안 임무에서 실증 진행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