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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2025-09-26 14:22:00 | 보건복지부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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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도 완화

지원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인구 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025-09-26 14:19:00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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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성수품 최대 물량 풀고 반값 할인까지

[추석 물가안정대책 총정리] 명절 자금도 역대 최대 공급

2025-09-26 14:07:00 |

올해 추석은 개천절(10.3)과 한글날(10.9)까지 이어지며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다. 오랜만에 만끽하게 될 기나긴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의 소망이다. 그리고 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가족, 친지들과 나눌 먹거리, 선물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따른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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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 많이 개선될 것"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개최…'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강조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가지고 있어…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산업도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개편"

2025-09-26 10:40:00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2025-09-26 09:02:56 | 방위사업청

□ SBS(9.25.)의 "항공통제기 오는 30일 결정…미 초고가 무기 도입?"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언론 보도내용>□ 방위사업청이 오는 30일 외국 항공통제기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데,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 기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글로벌 6500'의 신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머니투데이(온라인), "유럽상의 "노란봉투법,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한국 외면할 수도"" 기사 등 관련

2025-09-25 22:55:41 | 고용노동부

9.25.(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유럽상의 "노란봉투법,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한국 외면할 수도"", 이데일리(온라인), "유럽상의 "韓 규제, 기업인 처벌 우려...노봉법에 경영환경 악화"" 기사 등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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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2025.9.25.)

2025-09-25 19:14:00 | 문화체육관광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콘텐츠-관광-지역경제' 선순환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 김민석 국무총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2025.9.25.)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민생, 물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

2025-09-25 19:08:30 | 산업통상자원부

민생·물가·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9.25.(목).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료 급등… K-제조업 붕괴 우려」, 「美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한국,유럽의 실패 닮아간다"」기사에서, ㅇ "재생e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 환경 가치·지역 의견 등 토대로 합리적 추진"

2025-09-25 18:54:00 | 환경부

[기사 내용]
○ 정권에 따라 세종보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보도된 세종보 관련 비용 현황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

2025-09-25 18:53:00 | 기획재정부

[보도 내용]
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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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특구 내 'AI 빅테크' 육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현장 간담회 열어 AI 확산 방안 모색

2025-09-25 18:16: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역의 다양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특구 내에 인공지능(AI) 기업 확산을 위해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 AI 확산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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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3000만 시대 연다'…K-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육성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반값여행 확산·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등 추진

2025-09-25 18:07:00 |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는 27일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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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살사망률 13년 만에 최대…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역량 집중

10만 명당 29.1명, 전년 대비 6.6%↑…'국가자살예방전략' 차질 없는 이행 추진

2025-09-25 17:48:00 | 보건복지부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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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만나는 추석…해양박물관 등 전국 곳곳서 해양문화축제

해수부, 한복 입은 다이버, 물고기 먹이주기 이색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2025-09-25 17:32:0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다채롭고 풍성한 해양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뮤직 버블쇼를 즐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색다른 볼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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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지속가능 미래 만드는 도구되도록 협력 주도할 것

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2025.9.24. 현지시간)

2025-09-25 17:30:00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AI가 지속가능 미래 만드는 도구되도록 협력 주도할 것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2025.9.24. 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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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