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는 0.8%→0.4% "절반으로 인하"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
현대차·기아-하나은행, 무보에 400억 원 출연…최대 2%p 인하된 대출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
국무회의서 서민금융법·테러자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테러 관련자 지분 50% 이상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 등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자력발전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25.8.18. 이데일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본격 추진…부지 선정 험로 예고」 기사에서, ① 이데일리는 "원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반경 30㎞ 이내인 데 비해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5㎞로 정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내년도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확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8.18.(월) 서울신문, 「내년부터 독감 무료접종 18세까지 확대...HPV 백신 남학생도 맞는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집중단속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전문 대응체제 신설…4개 유통시장·자금 차단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
재난지원금 1480억·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조속한 일상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 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 원이다.
광주시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집중 호우로 피해...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2025.8.15.)
국민께 명 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2025.8.15.)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피해액 1조 848억 원 확정…개선복구 전년비 2.5배 확대 등 지원 기준 상향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
학교 주변 교통경찰관 배치…18세 미만 자녀 경고 누적 시 보호자 처벌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이달 안에 '석화산업 구조재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도록 정부가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함
[정부 설명]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구체적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
[보도 내용]
ㅇ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어가 폐업, 가공업체 도산 등 산업 붕괴 우려
[해수부 설명]
□ 2025년 7월까지 전복 생산량은 1만 4254톤으로 전년 동기비 11.4% 증가했고, 7월 산지가격(kg당 10마리)은 2만 406원으로 전년 대비 3.2% 낮게 형성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