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에서 제시한 참고 지표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제시한 韓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및 한국은행 설명]
【적정 외환보유액 평가 기준】
□ 한 국가의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 주요 보도내용 > 9월 22일(월)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치환(044-202-7540)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복지 대상 전면 확대…일자리·창업·훈련·심리상담 통합 지원 최대 12% 청년미래적금 도입…재직 인센티브 720만 원 지원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
Chapter 1. 생활비 부담 줄이기
■ 전국민 통신비· 데이터 소진돼도 검색·메시지 가능한 데이터안심옵션 모든 요금제에 도입
■ 대중교통비·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환승 가능한 신규 정액 패스 출시
■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폭넓게
· 월 2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계속('26~)
■ 양육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미국 뉴욕 방문(2025.9.22.~26.)
■ 순방 주요 일정(현지시간 기준)
· 9.22. -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면담
-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 9.23. -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 유엔 사무총장 면담
· 9.24. - 대한민국 대통령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 9.25.-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참석정책브리핑의 정...
아동·청소년 보호연령 만 18세로 확대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
긴급현안점검회의 열어 "보안위반 제재 강화" 강조 "해킹과의 전쟁 각오로 재발 않도록 특단 대책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
공공시설 복구비 373억 원,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496억 원 등 사업장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
내달 21일까지 접수…선정 시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 등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
[보도 내용]
ㅇ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과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금융 국제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기조 하에 공공부문 경비절감 노력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정부...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과기정통부, 내달 2일까지 모집…자연과학·공학계열 전공자 대상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집중 정비 기간 지정 해안·도로·하천·공원·농촌 등 쓰레기 집중 정비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
□ 보도 내용❮'25.9.22.(월), 노컷뉴스❯ㅇ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방첩사의 한 간부가 '2024년 2월경 합수부 설치훈련을 했고, 해경도 연락관이 와 함께 훈련을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을 보도 □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해양경찰청은 2024년 2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