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지하·기계식 등은 설치기준 면적에서 제외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