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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지하·기계식 등은 설치기준 면적에서 제외

2025-08-13 17:50:00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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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14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공모전 작품·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025-08-13 17:36:00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정부·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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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주담대 6조 1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과열 등 지속되지 않도록 불법·탈법 등 면밀히 점검

2025-08-13 17:32:00 | 금융위원회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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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15일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개최 각계 인사·국민 3500명 참석…광복둥이·다섯 쌍둥이 출산 부부 등 다양

2025-08-13 17:12:00 | 행정안전부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축제이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마련되는 바, 특별히 수평적인 원형의 중앙 무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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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K-민주주의 회복력 선포

각계각층 국민 2500여명 참여…총 311명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

2025-08-13 16:58:00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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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펀드 결성 19%↑, 6조 2000억 원…민간부문 벤처펀드 출자 84% 퓨리오사AI·비나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평가…AI·K-뷰티 강세 확인

2025-08-13 16:41:00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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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보훈부, 제80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311명 포상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2025-08-13 16:36:00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 등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보훈부는 지난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와 국내, 미국에서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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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04~2020학년도 졸업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적용

2025-08-13 16:30:00 |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같은 기능을 갖춘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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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14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벽화 6점 및 초본 1점 일괄 공개

2025-08-13 16:18:00 | 국가유산청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로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정본을 완성하기 전 그린 밑그림인 초본 1점이 최초로 일괄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달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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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참석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갈 것" "국정위 안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 가능한 범위서 최대한 이행"

2025-08-13 16:12:00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주민수당',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08-13 16:04:40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보도내용 > 8월 13일(수) 한국경제는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5~6곳서 2년간 시범사업 하기로」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① 농어촌 주민수당 지원사업을 2026~2027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다음 2028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 마을 5~6곳을 시범사업 대...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액, 정해진 바 없어"

2025-08-13 15:54:00 | 기획재정부

[보도 내용]
ㅇ 정부가 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최소 2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ㅇ 올해 이미 출자한 3천억원의 현금 출자를 더해 수은의 올해 증자 규모는 2조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정부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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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13일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제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

2025-08-13 14:52:00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UFS 중 포천 승진훈련장 미사용, 대북 유화정책과 무관"

2025-08-13 11:00:00 | 국방부

[기사 내용]
ㅇ 한미는 이번 UFS 기간 중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승진훈련장에선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일부 훈련은 승진훈련장이 아닌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 등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해져
ㅇ 군이 UFS 기간 중 승진훈련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증여세 부과' 유튜브 영상, 가짜뉴스"

2025-08-13 10:50:00 | 국세청

[가짜뉴스 주요내용]
ㅇ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
ㅇ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