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률을 20~30%에서 10~20%로 낮출 전망이라고 밝히며,
-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
[보도 내용]
ㅇ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한은 일시차입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5.8.12.)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측도 일부 철거.
남북관계, 서로에 피해 아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을.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025.8.12.)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
[기사 내용]
-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 SSM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
APEC 국민의견 수렴창구 OPEN!
2025년 APEC 정상회의(10.31.~11.1.)
'국민이 만드는 APEC'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참여 방법①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 접속
② '국민소통' 메뉴 → '국민의견 수렴창구' 클릭
③ 주제 선택 후 자유롭게 의견 작성
■ 참여기간 : 8월 1일~31일
우수 아이디어는 APEC 행사·홍보 콘텐...
보도설명자료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8. 12.(화)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편방안은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2025.8.12. 조선비즈는「"비수도권 FDI 유치 늘려라"... 정부, 외투기업 보조금서 지자체 부담 낮추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현금보조금 지급 할당...
[기사 내용]
ㅇ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체로 확대해서다.
ㅇ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
[보도 내용]
ㅇ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
환경부·농식품부 등,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에 국적 부여…"후손 지속 발굴"
정부는 중국(14명), 러시아(6명), 우즈베키스탄(2명), 미국(2명), 캐나다(2명), 쿠바(1명)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1일(월) 농민신문은「'논콩' 심으라더니...정부, 재배면적 감축 검토」라는 기사에서 "농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 방안 논의…퇴역 초계함 '제천함' 양도 약정서 체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ZEB 5등급 수준 확보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 2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
새 정부 제1호 인재 정책인 '국내 인재 유출 방지-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에 민관합동 TF가 가동된다.
정부에서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TF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