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 내부 의견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조실 설명]
ㅇ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일본산 수입규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
[보도 내용]
ㅇ "고검 검사(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는 이유가 법무부 감찰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설명]
ㅇ 법무부 감찰관은 향후 검찰청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검찰 외부 또는 내부에서 적임자를 임용할 예정이므로, 고...
[보도 내용]
ㅇ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라고 보도함
ㅇ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 내용]
ㅇ다음 주 공개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남북 경협 준비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북미대화진전 등 여건 조성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성공단재가동, 나진·하산프로젝트 등이 검토되고있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할랄' 육성에 나선다. 할랄 인증 취득부터 전용 생산라인 구축·개보수, 현지 마케팅까지 전 단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ㅇ 이달 발표할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K할랄' 수출 지원 방안을 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2025.8.13.)
이재명 정부 청사진 제시.
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20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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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를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
ㅇ 선제대응지역 확정은 이르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
[고용부 설명]
□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기사 내용]
-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
범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상반기에 마약 2676.8㎏ 압수·621명 구속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경활율 65.0%·고용률 63.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기업활력 제고 등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고령 취업 지원 강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7만 1000명 늘어남에 따라 7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다. 또 경제활동참가율(65.0%)과 고용률(63.4%)은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경기도 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 시행…통신 3사 먼저, 알뜰폰은 이달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2025.8.13.)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
[보도설명] '넷플' 광고매출 공개 의무 추진 관련(헤럴드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
올 들어 68명 발생, 전년의 1.4배…귀국 3주 내 발열·발진 등 증상 주의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9일 현재 총 68명이 발생한 바, 이는 지난해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베트남 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 각 1명 순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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